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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준공 문제로 발생한 특약 공증 문제 해결방안
희우마미 조회수:758 175.207.52.181
2017-06-29 14:25:48

강원도 횡성 쪽으로 집 지을 땅을 알아보다가 2011년 11월에 날이 풀리는 대로 전원주택단지로 공사가 바로 들어간다고 하고 예산에 맞아 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집을 지어 준공을 받으려고 하니 준공이 안 나기에 군청에가서 물어보니 맹지라는 겁니다. 이미 땅도 사고 집도 지었기에 준공 낼 방법을 찾다가 매도인이 저희 집 옆에 집을 지으면 준공이 난다고 하여 사정, 재촉, 독촉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집을 지으려느냥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결국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올해 2월 28일에 개발행위 만료기간이 되어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취소가 됐습니다.

군청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요구하여 가져오면 제 명의로 길을 허가해 준공을 내준다는 뜻밖의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는 도로 허가가 안되고 그러면 준공을 못 낸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독촉을 하였는데 시간을 끌며 애를 태우다가 3월 23일에 서류 공증을 해서 군청에 내야 한다고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해와서 급한 마음에 내미는 서류들에 도장을 찍고 공증 사무실에 제출을 하고 복사본을 받아 출근 후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와 공증 받은 특약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찜찜한 생각이 들어 주변 지인과 부동산 관계자 등 알아보니 특약 내용이 너무 부당하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취소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특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본인이 다시 모든 인허가와 전기, 수도 공사까지해서 총 들어간 비용을 다 포함해서 다시 매입할거라고 믿어달라고 왜 사람을 못 믿냐고 특약 내용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지속적으로 핑계를 대며 피하였고 결국엔 본인을 왜 못 믿냐면서 되려 화를 내더니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고 끊더군요..

 

특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한 특약

 

첨부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하여, 소유자 겸 승낙인 ㅇㅇㅇ와 토지사용자 ㅇㅇㅇ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첨부 토지사용승낙서상 기재된 사용기간은 영구이나본 특약으로서 그 사용기간을년으로 한다

  2. 사용승낙의 대상토지는 진출입로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3. 첨부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자는 그 점유 또는 통행권을 제자에게 이전되는 등 대상토지의 사용필요성이 소멸하는 경우 본 토지사용승낙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토지사용자의 주택의 소유권이 제자에게 이전되는 등 대상토지의 사용필요성이 소멸하는 경우 본 토지사용승낙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이건 사용승낙은 만료되는 경우에 사용기간의 연장무상 또는 유상사용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다

  6. 첨부의 토지사용승낙서의 기재내용보다 본 특약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애초에 집 지을 땅을 알아본다고 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이곳을 연결해주었습니다. 부동산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준공을 받아도 4번 조항으로 보면 매매를 못 한다는 건데 이런 내용도 법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매도인 편을 들어주나요??

 

민사로 가면 오래 걸리고 지치고 한다던데 법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몇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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